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사범 무기한 집중 단속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은, 최근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하여「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반」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행위 근절시까지 무기한 집중 단속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사범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동수사반은 지난 14일 오전 11시 대구지검 김천지청 소회의실에서 김천시와 구미시의 경찰서, 시청, 세무서와 함께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강력한 단속 방안을 논의하는 등 향후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는 최근 주요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이미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반」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통․활용사범에 대해 무기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파밍․스미싱 등 사기 범죄 ▲정보관리주체(관리자) 및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행위 ▲인터넷 상거래시의 신용카드 불법 이용, 무단결제 등 금전적 피해 사례 ▲명의 도용 금융기관 대출사기 등 개인정보 이용 범죄 ▲보험모집인, 대출모집인, 무등록 대부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활용 ▲개인정보 유통, 매매 행위 관련 범죄 ▲세금․보험금 환급 빙자, 납치․협박․택배반송 빙자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합동수사반은,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사범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실질적 행위자 뿐 아니라 불법이익을 취득한 상급자도 입건하는 등 처벌기준 강화와 철저한 자금추적,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범죄수익 추적‧박탈 및 유관기관과 계속적 협력체계 강화하고, 무기한 집중단속을 전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