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공대 (구)부지관련 지역 3개 대학 공동 제안
구미지역 3개 대학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 일동은 지역 3개 대학이 공동으로 작성한 금오공대 (구)부지 활용방안을 채택하고 이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여 구미시에 전달했다.
지역 3개 대학은 이번에 전달된 내용이 최선의 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앞으로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세부 실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오공대 (구)부지관련 지역 3개 대학 공동 제안
2008년 11월 17일
경운대학교 교수회, 경운대학교 총학생회, 구미1대학 교수회, 구미1대학 총학생회, 폴리텍Ⅵ대학구미캠퍼스 교수협의회, 폴리텍Ⅵ대학구미캠퍼스 총학생회
금오공대 (구)부지 활용을 위한 지역 3개대학 공동안
금오공대 (구)부지(이하‘신평부지’라 함)문제가 지역의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된 이래, 우리지역 4개 대학 공동안‘구미고용복지복합타운(2006년 11월)’을 마련하여 기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한 추진은 사라지고, ‘구미국가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Fusion Technology Academy Park 설립 사업’추진이라는 안을 접하면서, 추진 및 그 내용의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 지역 3개 대학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 3개 대학이 요구하고 있는 안은 신평부지를 구미경제 활성화의 초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우리의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제안하는 안이 신평부지 활용의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구미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과 기관단체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노력한다면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결하는 근원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부지활용 계획 실행방안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신평부지를 구미발전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구미시민과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노력에 구미시와 구미시 의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가. 현재 사업추진 개요
08.07.03 국유재산 관리환 수요조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교육인적자원부를 거 쳐 금오공대로 송부 되었음.
2008.07.23 국유재산 관리환 수요조사 제출 금오공대 ->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자산관 리공사 1. 사업명 : 구미국가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Fusion Technology Academy Park 설립 사업 2. 사업분야 - 연구개발분야 : 융합기술 R&D 연구원 설립, 기업 부설 연구소 집적화, 해외우수연 구센터 유치 - 교육분야 : 융합기술전문대학원, 기술경영대학원, 산학 평생교육원 운영 - 기업지원분야 : 신기술창업보육센터, 대학협력 기 술이전센터, 비즈니스 지원센터 설립 3. 신청기관 : 금오공과대학교, 경북대학교 4. 참여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5. 재정 조달계획 - 총 사업비 : 500억 - 사업기간 : 2009년 1월 ~ 2013년 12월(60개월) - 예산출연기관 : 금오공대, 경북대, 경상북도, 구 미시 - 관리주체 : 금오공대, 경북대(공동주관) - 재정조달계획 : 금오공대(5년간) 125억, 경북대 (5년간) 125억, 경상북도(5년간) 100억, 구미시 (5년간) 150억, 총 500억
나. 현 추진사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방치된 금오공대 (구)신평동 부지를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지역 3개대학 구성원들은 작금의 구미시, 경상북도, 금오공대, 경북대 안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구미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상기안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들의 바람직한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의견수렴은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력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이다. 구미의 요지중 요지이며, 구미산업을 부흥시킬 마지막 남은 구미시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금오공대(구) 신평동 부지는 도시 인프라 측면, 연구클러스트 집적단지의 측면에서 볼때 어느 도시도 가질 수 없는 천혜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부지의 역할과 활용방안에 구미시민들의 의견수렴의 절차가 없었다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절차상의 합리성과 더불어 부지활용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경상북도, 금오공대, 경북대가 제안한 안이 구미산업을 진흥시키고 발전시키는 가장 최선의 방안인지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상기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분야 : 융합기술 R&D 연구원 설립, 기업부설 연구소 집적화, 해외우수연구센터 유치사업의 경우 과연 두 대학만으로 이러한 연구개발분야를 지원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하는 문제인 것이다.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소재한 우수한 많은 대학과 연구소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구미소재의 많은 기업들과의 산학협력, 연구지원, 공동연구개발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미의 신성장동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차별성을 무엇으로 담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융합기술이라고 하지만 구미의 기반이 전자 및 IT사업인데 이 기반을 중심으로 융합기술 R&D연구원을 설립한다면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의 중복투자, 중복사업을 피할 수 없으며, 각각의 연구원이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해외우수연구센터 유치의 경우도 과연 관리주체인 대학의 역량만으로 유치를 할 수 있느냐에 누구도 흔쾌히 그렇다고 답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2. 교육분야 : 융합기술전문대학원, 기술경영대학원, 산학 평생교육원 운영의 문제도 금오공대(구)신평동부지를 교육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북대가 구미에 진출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교육사업이라는 것이 기 제안된 내용에서 분명히 밝혀졌으며, 금오공대 또한 현 캠퍼스에서도 충분히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평부지 활용안의 대전제에도 위배되며, 그 정합성을 찾기도 어렵다. 신평부지는 구미 경제를 지탱해 온 전자 및 IT사업을 활성화 하기위한 연구사업, 기업지원사업, 중소기업 지원사업, 구미의 산업구조를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사업 등 산학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본 사업은 국미국가산업단지라는 국가핵심 산업인프라의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추진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보다 공공성이 확보되는 책임이 있는 기관이 맡아야 한다. 국유재산 관리권 이양은 국립대학이 우선권이 있고 차순위가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되어있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구미시와 경상북도가 250억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관리권을 특정 두 대학에 이양한다면 그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시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전체사업비의 50%를 투입하고서도 관리주체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면 차라리 구미시가 중심이 되어 전국의 유수의 대학들에게 금오공대(구) 신평동 부지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공모방식을 통해 나머지 50%의 사업비를 충당하고, 많은 대학과 유관기관들이 지역기업들과 밀착할 수 있는 터전을 직접 만드는 것이 구미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책무가 아닐까 한다.
다. 우리의 입장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한다. - 금오공대(구) 신평동 부지를 구미시의 신성장동력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두 대학이 추진하여 주도하기 보다는 지자체가 추진주체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이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익의 측면에서 구미발전을 추진할 수 있고, 이해집단의 주관적인 이용을 방지하면서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기능과 대안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연구집적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국내외 관련기관에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당초 금오공대신평부지의 매각이 보류된 것은 구미시가 주체가 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구미시와 경상북도가 주체가 되어 이번사업을 다시 검토해야 하며, 우리가 제안하는 금오공대(구) 신평동 부지를 구미시가 주체(주관)가 되어 신성장동력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지역여론을 수렴하는 대토론회를 지역대학, 지역유관기관, 구미시, 경상북도가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실시하여, 신평부지를 구미발전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구미시와 구미시 의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