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가격 14% 인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지사장 권성욱)는 오는 4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6500여개 품목의 의약품 가격이 한꺼번에 낮아져 건강보험 의약품비 지출이 1조7000억원 정도 줄어든다고 밝혔다.  

지난 2월27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올해 1월1일 이전 건강보험에 등록된 의약품(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일괄 약가 인하를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는 특허가 끝난 약의 보험 상한 가격을 특허 만료 전 수준의 53.55%(현재 68~8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등 약가 제도 개편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가 조정 대상은 약제 급여 목록표상 전체 1만3814개 품목 가운데 47.1%인 6506개 품목이며, 평균 인하율은 21~22%로  인하 대상이 아닌 품목을 포함,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기준으로는 평균 14%의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되며, 금액으로는 건보재정에서 1조2000억원, 본인 부담금 5000억원 등 1조7000억원의 약품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만 약 7000억원의 보험 재정을 아끼고 이에 따라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폭도 2.8%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5.9%였다.

건정심 회의에서는 의원급 외래조제 의약품관리료 산정 기준도 재조정하는 등 지난해 7월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외래 조제할 경우 ‘의약품 관리료’ 산정 기준을 ‘조제일수’에서 ‘방문건수’로 바꿨으나 이후 모니터링 결과 의원급, 특히 장기 처방이 많은 정신과 의원 등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고 이에 따라 건정심은 다시 조제일수별로 17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보상하는 방식을 의결했다.

약가인하 홍보 Q&A Q1 약값이 4월부터 인하된다던데, 어떤 약이 어느 정도 인하되나요? A. 건강보험 적용 대상 약값이 평균 14% 인하됩니다.    ○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1만3천8백여개 약 중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복제약이 있는 6천5백여개 약값이 인하됩니다.    ○ 예를 들어, 30여개사에서 복제약을 생산하고 있는 고지혈증약인 리피토정(10mg)의 경우 이번 약값 인하 조치로 1정 당 917원에서 663원으로 약 28% 인하됩니다.    ○ 다만,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특허가 있는 신약 같은 경우 이번 약값 인하 대상이 아닙니다. Q2 약값을 왜 인하해야 하나요? A. 국민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함입니다.    ○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출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나 되는데, 이는 외국에 비해 1.6배정도 높은 것입니다. 이 뿐 아니라 약값 자체도 선진외국들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 이것은 결국 약값에 대한 국민 부담을 높이고 나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지킴이인 건강보험의 재정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 이대로라면 건강보험은 2015년에 5.8조 적자가 예상되어, 더 이상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 2011년 총 진료비 46조 원 중 약 13조5천억 원이 약값으로 지출 Q3 이번 약값인하가 국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나요? A. 무엇보다, 보험 약값이 인하되면 환자들이 부담하는 약값이 줄어듭니다.    ○ 예를 들어, 평소 연간 약 63만원을 지불해야 투약받을 수 있었던 간염치료제 헵세라정의 경우 이번 약값 인하 조치로 42만원 정도만 지불하면 됩니다. 즉, 연간 21만원 정도의 약값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또한, 보험료도 낮아집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좋아지면 보험료 인상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보험료률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 실제로, 올해 보험료 인상율은 2.8%로 조정되었는데, 지난 해 5.9%에 비해 3.1%p만큼 낮은 것입니다. 이는 이번 약값 인하와 함께 정부에서 함께 추진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정책 때문입니다. Q4 약값 인하로 품질이 나쁜 의약품이 유통된다는데? A. 그렇지 않습니다.    ○ 의약품 허가를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원료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오히려, 이번 약값 인하를 계기로 그간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등 판매경쟁에 치중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품질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Q5 약값 인하로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 A. 그렇지 않습니다.    ○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이면서 약값 인하 시 원가 등의 사유로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은 이번 약값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아울러, 추후에도 원가 등의 사유로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위하여 약가 인상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Q6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되어 오히려 약값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데? A.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동안 우리 제약산업은 연 평균 13%의 성장을 해왔으나, 이는 높은 약가와 리베이트에 의존한 영업관행 등에 기대어 이룬 성과로 우리에겐 참으로 불편한 진실입니다.    ○ 정부는 이번 약값 인하를 계기로 약값에 낀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연구개발 중심의 제약산업이 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우리 제약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