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학봉 국회의원(구미시(갑))은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이어 27일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에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되는 모바일광개토플랜 3.0 수립, 수신료 현실화 등을 통해 방송산업의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학봉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700MHz 주파수 문제와 관련하여 “공공재로 분류되는 주파수를
분배․활용하는데 있어서는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방송사와 이동통신사 및 국가재난통신망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심 의원은 700MHz 주파수 할당 문제가 국민을 위한 논란이 아닌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처 간 갈등으로 변질되었을 뿐
아니라, 미래부의 <모바일광개토플랜> 고수는 절차상 하자 및 법률 위반임을 지적하였다.
700MHz의 108MHz대역 중 40MHz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는 모바일광개토플랜은 지난 2012년 2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만 됐을 뿐, 고시를 통해 관보에 게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에 따라 700MHz 주파수 대역은 여전히 방송용으로써의
법적 지위가 있다는 것이다.
심학봉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을 위한 재난통신망 구축 및 UHD 등 차세대방송과 같은 700MHz 주파수 대역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서,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주파수 정책도 조정될 수 있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면서, 재난통신과 차세대 방송 등이
동일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모바일광개토플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700MHz 주파수 대역 이외에도 2.6GHz대역의 40MHz 등 내년에 바로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될 수 있는
고주파 대역 확보되어 있으며, 모바일광개토플랜 수정을 통해 기존 2018년~2023년 사이에 경매예정인 주파수를 조기발굴하여 2.0GHz대역
40MHz, 2.3GHz대역 30MHz, 3.5GHz대역 160MHz 등 일부를 시기를 앞당기어 쓸 수도 있다.
이어 심 의원은 10% 이하의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률과 미성숙한 UHD방송시장, 700MHz 주파수의 지상파방송사 할당 시
국부창출이 불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디어 복지’와 ‘방송콘텐츠 新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UHD방송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TV 가격 인하는 물론 무료
또는 저렴한 이용료와 풍부한 콘텐츠를 꼽았다”면서 “KBS1 기준 지상파의 직접 수신 가능률은 96.2%, 지상파 디지털방송 커버리지(직접 수신
가능 가구 비율)는 90%대를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UHD방송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확보 등 인프라만 구축된다면 지상파방송사를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UHD 방송콘텐츠 제작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심학봉 의원은 포화상태가 된 방송광고시장장의 해결책으로 [KBS의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이 수반된 수신료 현실화]를
꼽았다.
심 의원은 “KBS 수신료가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될 경우, 광고비 약3,500억원이 타 방송사 등으로 전이되는
산업적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수신료 현실화를 통해 공영방송은 광고의존도를 줄여 재정건정성 확보 및 공적 재원구조를 확립하고, 다른
민영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등과 방송광고시장을 재분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