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창 경북상의협의회장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현재에도 비대해질 만큼 비대해진 수도권의 몸집을 더욱 키워 몇 년 후에는 또다시 수도권 규제를
부활시켜야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며 "현재에도 인구와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어 가고 있어 수도권 규제완화의
전면 재검토 및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종합적인 국토 정책 차원에서 올해 안에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경북도내 10개 상공회의소 회장의 공동 명의로
발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특화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인프라시설 확충, 점진적인 수도권 인구분산 유도,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비롯한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방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제개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킬 것이
포함됐다.
또한, 경북상의협의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 건의서를 청와대 외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성명서 원문과 국가균형발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완화 대책 건의서는
아래 첨부 파일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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