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 일본의 신안보법과 독도문제 학술대회

 

경북도는 오는 4일 오후 1시부터 계명대학교 의양관 207호에서 ‘일본의 신안보법과 독도문제-한중일의 분석’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와 계명대학교 국경연구소(소장 이성환 교수)가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9월 18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전보장관련 법안’을 한중일 각국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나아가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한일관계와 독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자리이다.

특히, 이날 모리모토 신지(森本真治) 참의원 의원(민주당,초선)은 기조 강연에서 신안보법이 통과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안보법 성립 후 현 일본의 정국에 대해 냉정하게 비판한다.

모리모토 의원은 “일본은 미국과 동맹 강화를 통해 방위체제 구축은 물론 군사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지금까지 국회 논의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내각이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엎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명대학교 국경연구소 주관으로 다섯 명의 발제자가 ‘일본 신안보법과 한반도 안보 영향과 대응’(문은석, 윤군3사관학교), ‘일본의 신안보법과 중일관계의 미래’(강용범, 천진 외대 동북아센터장), ‘일본의 안보관련 법제화의 경위와 함의’(정미애, 고베대 객원교수),  ‘일본의 신안보법과 독도문제-국제법적 관점’(손현진, 히로시마 시립대), ‘일본의 신안보법과 독도-국제정치학 관점’(이정태, 경북대)를 발표한다.

이상욱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일본이 올 9월에 신안보법을 제정함으로써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와 국제질서의 변화는 독도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개최 취지를 말한 뒤 “경북도는 오늘과 같은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독도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한 논리를 구축하고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