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추경예산안 심사

윤창욱 도의원 "사업별 매칭비율 달라 시군 사업추진 어렵다" 지적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수문)는 26일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를 열고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 예산의 대부분이 10월에 발생한 태풍 콩레이로 인한 피해 기반시설 복구 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위원들은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조기집행으로 연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도민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수문(의성2) 건설소방위원장은 “소관 부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태풍 콩레이로 인한 신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도민의 혈세가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들은 행정편의주의 업무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도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의 집행과 사업 추진에 봉사정신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창욱 위원(구미2)은 균특예산의 경우 각 사업별로 매칭비율이 달라 시군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건설도시국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예산을 배분해야하며, 해당 시군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로 시군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애로점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회와 늘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김진욱 위원(상주2)은 재난안전실의 지진대비 도민순회교육 사업이 명시 이월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교육 시작이 행정절차로 인해 시기가 늦어진 것에 대해 지적했다. 앞으로는 재난안전실이 재난교육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실효성 있는 도민 교육과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승직 위원(경주4)은 지진방재연구원 예산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을 강조하며 재난대비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철저한 인식변화를 가지고, 경북도와 경주시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능동적인 업무추진 자세로 해당 국책사업이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위원(고령)은 태풍콩레이 복구 사업의 경우 재난안전실과 건설도시국과의 원활한 업무협의로 관련 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으며, 사업계획 수립 시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다시는 이런 재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장기적인 사업 추진에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오세혁 위원(경산4)은 올해 을지훈련 연기로 관련 예산이 미집행 된 것을 주지시키고, 국가 정책에 따른 발 빠른 조기 대처로 언제든지 관련 전시 훈련과 각종 민관군 합동 훈련 실시 시에는 사업 추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영길 위원(성주1)은 소방본부의 성과상여금, 경주소방서의 인력예산이 과다 계상 된 것을 지적하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예산 수립 시 정확한 추계로 향후 따른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와 같은 사례가 경북도에서는 발생치 않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와 예방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