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국회의원, 비효율적 중기지원예산은 심각한 문제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부처별로 중복되는 사례가 많아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 사진)이 감사원이 5월에 발표한「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육성 실태」감사결과를 인용해 ‘2014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한 총 18건의 사업이 유사사업이며, 그 예산이 13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산업부와 중기청에서 레저장비 개발업체지원을 위해 각각 24억과 15억의 예산을 편성했고, 대학창업지원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부와 중기청이 15억과 50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유사한 사업이 이름만 달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들 중복사업들은 2013년에 총 1,072억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2014년에 1,300억원으로 편성되어 중복사업의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는 문제도 보였다.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를 위해 창업․벤처 분야 6개 부처 24개 세부사업에 대해 시범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태환 의원은 “경제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무조정실의 ‘중소기업정책조정 협의회’에서 이런 중복예산 문제를 논의해 부처 간 중복사업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