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지사, 한․중FTA 타결 피해대책 강력건의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한-중FTA 타결에 따른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수립과 실질적인 피해보전 등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1월10일 오후 정부의 한중FTA 타결 공식발표 직후,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한중FTA 체결에 따른 도 차원의 대책과 대정부 건의(촉구)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브리핑을 개최했다.

김 지사는 “FTA가 정부차원에서는 피할 수 없는 물결이지만, 전국 최대의 농업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특히“농업인의 날을 앞두고 비보를 전하게 되어 안타깝다. 한중FTA는 이전의 FTA와는 달리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정식 발효 이전에 범정부 차원의 피해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우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FTA무역이득공유제」의 조속한 시행과 △피해품목에 대한 차등지원 및 간접피해 품목지원 등 실질적인 보전대책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 촉구하면서, 수입산 증가에 따른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마련과 △원산지 표시제의 확대시행 △농어촌 복지지원정책 강화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다고 했다.

또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FTA국내대책위원회 농업분야에 대한 논의가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격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도 차원의 대책 수립 일정도 공개했다. 김 지사는 상세한 타결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대구경북연구원과 농어업인,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전담대책팀을 구성하고, 다음 달 중으로 ‘도 단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세적인 입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세적으로 전환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특히, 중국은 최근 소득증대 등으로 고품질, 안전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지역 우수 농.식품의 수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친환경 학교급식, 로컬푸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안전한 먹거리 수급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내수기반 안정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농업소득 1위, 농어업인구 1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농도로,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고(전국 1위), 농촌 고령화(40.9%) 등 FTA에 대한 파급이 어느 지역보다 큰 상황이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그간 FTA에 대해 가장 실질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FTA는 농어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선 대책 후 타결‘원칙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왔으며, 특히 지난 3월에는 도지사와 경상북도 농업인단체협의회장단이 함께 FTA 수혜분야가 농어업 등 피해분야와 이득을 공유토록 하는 무역이득공유제 관련 법령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김관용 지사는 “한중FTA는 우리 농업현장에 크나큰 위기이지만, 우리 모두의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만들어 내자”고 강조했다.